| 내 용 |
■ 질 의
○ 일본 제작사에서는 구매업체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상 이상이 있다는 판단으로 결함이 보완된 기계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시가 5만불의 기계를 한국대리점에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만5천불에 L/C OPEN하여 수입되는 기계의 과세가격은?
■ 회 신
○ 판매자로부터 이미 구매하여 사용중이던 물품을 국내에 있는 판매자의 대리점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동종의 신품기계를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한다 함은 신품기계의 수입거래가 사용 중이던 기계를 반환한다는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 조건 이행 시 수입물품의 가격은 $50,000에서 $25,000로 인하될 것이므로 이 조건은 금액으로 환산가능한 조건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귀하가 수입하는 기계의 과세가격은 $25,000의 거래가격에 금액으로 환산가능한 조건을 조정한 금액인 $50,000이 되어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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