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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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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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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520-55 (결정일자 : 199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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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폐사는 무역대리점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으로서 97.9.25일에 오파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A무역(주)에서 공급자인 체코00사에 금액 C&F U$7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음.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본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인 00은행에 환어음이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되었으나, INVOICE와 PACKING LIST에 CONSIGNEE의 명의가 신용장에 요구된 것과 상이하였고 또 B/L상에 선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하여 97.12.10일에 부도 처리되었음. 참고로 A무역(주)와 체코 공급자간의 거래는 이번에 처음임.
○ 이후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수차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그간 상당한 할인제의에도 A무역(주)측에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거절하여 왔음. 이에 공급자 측에서는 SHIP-BACK 할 경우 발생하는 선박요금은 물론이고 이를 판매할 만한 마땅한 제3의 거래선도 없어 대리점인 저희 B교역상사에게 40% 할인된 가격에 다른 거래선에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이에 폐사에서 다른 거래선으로 하여금 본 상품을 양수받아 수입신고하여 통관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과세기준 가격을 실거래가격인 4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최초의 구매자와 계약이 파기되어 국내 보세구역내에서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해외의 판매자가 국내의 다른 구매자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거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으로 가져온 이후에 거래된 물품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할인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내지 제9조의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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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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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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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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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