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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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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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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43 (결정일자 : 2002-01-3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그림참조]
① 레이저 기기 전문업체인 C사는 Stepper(노광기) 생산업체인 N사 등에 엑시머레이저 장치를 판매
② N사는 레이저기기(광원공급장치)가 결합된 Stepper를 제작 반도체 생산업체인 S사 등에 판매
③ C사의 한국내 현지 법인인 K사는 C사로부터 유지보수 교체용 레이저기기 부품을 수입
④ S사 등에게 구매요청에 따른 레이저기기 부품(주로 소모성 또는 수리를 요하는 부품)판매
⑤ K사는 교체된 레이저기기의 부품을 S사 등으로부터 회수
⑥ K사는 RMA약정에 따라 C사에 회수된 부품을 반환
ㅇ 질의 내용
1. K사가 반도체 생산자로부터 회수하여 C사에게 반환한 마모된 레지저기기 부품의 일부가 레이저기기 부품 생산에 재생 사용된 사실이 수입하는 레이저기기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체된(회수반환) 레이저기기 부품의 실제 가치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1.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부품의 반환 여부에 따라 동일한 수입물품에 서로 다른 수입가격이 적용되거나, 부품 반환이 거래의 필수적 조건이라면 동 반환 조건이 수입가격과 거래 성립에 영향을 미친 것임
2. 반환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환산 가능하다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여 동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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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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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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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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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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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