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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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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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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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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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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43 (결정일자 : 2002-01-3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그림참조]
① 레이저 기기 전문업체인 C사는 Stepper(노광기) 생산업체인 N사 등에 엑시머레이저 장치를 판매
② N사는 레이저기기(광원공급장치)가 결합된 Stepper를 제작 반도체 생산업체인 S사 등에 판매
③ C사의 한국내 현지 법인인 K사는 C사로부터 유지보수 교체용 레이저기기 부품을 수입
④ S사 등에게 구매요청에 따른 레이저기기 부품(주로 소모성 또는 수리를 요하는 부품)판매
⑤ K사는 교체된 레이저기기의 부품을 S사 등으로부터 회수
⑥ K사는 RMA약정에 따라 C사에 회수된 부품을 반환
ㅇ 질의 내용
1. K사가 반도체 생산자로부터 회수하여 C사에게 반환한 마모된 레지저기기 부품의 일부가 레이저기기 부품 생산에 재생 사용된 사실이 수입하는 레이저기기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체된(회수반환) 레이저기기 부품의 실제 가치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1.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부품의 반환 여부에 따라 동일한 수입물품에 서로 다른 수입가격이 적용되거나, 부품 반환이 거래의 필수적 조건이라면 동 반환 조건이 수입가격과 거래 성립에 영향을 미친 것임
2. 반환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환산 가능하다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여 동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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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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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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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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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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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