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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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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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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 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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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138 (결정일자 : 2003-03-15)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을 위해 장기(25년)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5년간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총 계약 물량과 매년도 연간 계약물량을 정함.
- 매년도 연간 계약물량을 차질 없이 수입할 경우 기본 계약 물량에 부가하여 일정량(Additional Cargoes)을 무상 공급받기로 계약함
- Additional Cargoes를 연간 계약물량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 이유는 판매자의 판매대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구매자가 계약물량을 인수치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자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며, 대금은 Additional Cargoes를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 Additional Cargoes 대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며,
-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할 경우 판매자는 Additional Cargoes를 제공치 아니함
ㅇ 질의 내용
- Additional Cargoes에 대한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하지 않음(관세법시행령 제17조)
ㅇ 액화천연가스의 장기공급계약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연간 기본 계약 물량을 수입하여야 하고 구매자가 기본 계약 물량을 차질 없이 인수할 경우 판매자는 기본 계약 물량이 부가하여 일정 물량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ㅇ 수입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당해 기본 계약 물량뿐만 아니라 무상 공급 물량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당해 무상 공급 물량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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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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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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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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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