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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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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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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테스트용 화장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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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18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물품(Tester용 화장품)은 일반 판매용 물품(정품)과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고 품질 및 성상(용기), 제품번호 등이 모두 동일함. 다만, 용기 및 외포장에 28㎜×5㎜크기의 「TESTER NOT FOR SALE」스티카(흰바탕에 붉은 인쇄글씨) 부착되어 수입됨
－ 수출자는 한국에서의 매출확대를 위하여 Tester용 화장품을 제조원가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 수출국 소매가격의 10%수준(정품 수입가격의 50% 수준)으로 수입자에게 제공
－ 수입자는 Tester용 화장품을 수입하여 매장에서 고객이 시험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 경품으로 고객에게 무상 제공, 신제품 출하 시 직원 교육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용
○ 질의내용
－ Tester용 화장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하여 정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Tester용 화장품은 정품과 별개의 물품이므로 거래가격을 인정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정
－ 테스터용 화장품은 정품과는 다른 별개의 물품이므로 기타 거래가격을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이유
－ Tester용 화장품이 정품과 품질 및 성상(용기)이 동일하다 하다라도 할지라도 포장 및 용기에 「TESTER NOT FOR SALE」이라고 견고하게 표기가 되어있다면,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외관의 미적 감각이 중요시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선택이나 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는 화장품의 특성상 정품과 Tester용 물품의 상업적인 가치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업적으로 서로 교환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화장품 업계가 내용물의 성분 향상 못지 않게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디자인에 큰 비중을 투자하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Tester용 물품의 가치는 「TESTER NOT FOR SALE」이라는 표시로 인하여 정품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TESTER NOT FOR SALE」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Tester용 물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수입 후 실제 비매품으로 공급되었고 거래의 목적이 테스트용이고 동 목적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었으며 기타 거래가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Tester용 화장품은 정품과 다른 별개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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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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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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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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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