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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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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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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테스트용 화장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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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18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물품(Tester용 화장품)은 일반 판매용 물품(정품)과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고 품질 및 성상(용기), 제품번호 등이 모두 동일함. 다만, 용기 및 외포장에 28㎜×5㎜크기의 「TESTER NOT FOR SALE」스티카(흰바탕에 붉은 인쇄글씨) 부착되어 수입됨
－ 수출자는 한국에서의 매출확대를 위하여 Tester용 화장품을 제조원가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 수출국 소매가격의 10%수준(정품 수입가격의 50% 수준)으로 수입자에게 제공
－ 수입자는 Tester용 화장품을 수입하여 매장에서 고객이 시험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 경품으로 고객에게 무상 제공, 신제품 출하 시 직원 교육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용
○ 질의내용
－ Tester용 화장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하여 정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Tester용 화장품은 정품과 별개의 물품이므로 거래가격을 인정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정
－ 테스터용 화장품은 정품과는 다른 별개의 물품이므로 기타 거래가격을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이유
－ Tester용 화장품이 정품과 품질 및 성상(용기)이 동일하다 하다라도 할지라도 포장 및 용기에 「TESTER NOT FOR SALE」이라고 견고하게 표기가 되어있다면,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외관의 미적 감각이 중요시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선택이나 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는 화장품의 특성상 정품과 Tester용 물품의 상업적인 가치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업적으로 서로 교환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화장품 업계가 내용물의 성분 향상 못지 않게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디자인에 큰 비중을 투자하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Tester용 물품의 가치는 「TESTER NOT FOR SALE」이라는 표시로 인하여 정품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TESTER NOT FOR SALE」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Tester용 물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수입 후 실제 비매품으로 공급되었고 거래의 목적이 테스트용이고 동 목적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었으며 기타 거래가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Tester용 화장품은 정품과 다른 별개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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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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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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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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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