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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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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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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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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92누17112 (결정일자 : 1993-07-13) |
| 내 용 |
[판결요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구 관세법시행령('92.12.31. 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관계라 함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구 관세법시행령('92.12.31.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83.12.13,선고,82누460판결(공'84,191)
'93.7.13.선고,93누4007판결(동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2. 10. 1.선고 92구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4호, 구 관세법시행령('92. 12. 31.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야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관계라 함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하겠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 잡아 원고가 오스트리아의 피셔유한회사로부터 스키용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서 원고는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인도조건, 재계약여부 등에 관하여 위 피셔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수입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관계이므로 판시 약정서상의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원고가 일본의 가네마쓰사와의 접촉에 위 피셔사의 사전양해나 소개를 구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피셔사가 원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사유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유를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5퍼센트 할인된 원고의 신고가격이 위 법조 소정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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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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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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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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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