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지만 독립당사자의 가격결정방법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주 문]
김포세관장이 '95.6.8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 111,779,260원, 부가가치세 145,025,130원, 가산세 25,680,3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사실
서울세관 세무관리과에서 기업사후조사결과 청구인과 수출자인 독일소재 B사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제9조의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등 282,484,780원을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항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이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6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채택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이건의 다툼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건 청구물품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는 바, 청구인은 관세평가협약에 의거 과세관청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4방법에 의한 비교가격을 채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한국의 N사와 독일 B사와 50:50 합장투자법인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6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임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으나,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각각의 주장이 상이한 바,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는 의심제기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 대한 해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어느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쟁점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협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전 품목에 대하여 당사자간 수입가격이 협의되고, 국내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인하되기도 또는 인상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본건 청구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N사가 수입하였을 당시의 수입가격과 비교해 본 결과, 매출액기준 70%정도에 이르는 품목인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이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3-6조의 5항에서 인정한 10%이내인 8% 정도의 가격인하가 이루어졌고, 인하사유가 N사로부터 청구인으로 수입자가 바뀌면서 진단기기 및 시약으로 분야를 전문화시키고,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대량판매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93년도 34.6%, '94년에는 20.4%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을 볼 때 8%의 가격차이가 특수관계로 인하여 인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6 제2항에 따른 독립당사자간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 방법에 따라 가격결정이 이루어졌다 아니할 수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독립당사자간 가격결정밥법에 따라 수입가격이 결정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의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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