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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훈령 제1559호, '13.8.5)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목록통관 물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277조5항제4호) 등

3. 주요 개정내용
□ 실제 배송지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마련(별표 1)
ㅇ 탁송품 운송업자가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 마련
* 10만원(1차), 25만원(2차), 50만원(3차)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역 또는 선적한 경우의 과태료 양정기준 마련(별표 2)
ㅇ 선용품 등의 무허가 하역·환적뿐만 아니라 허가받더라도 허가받은 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지 않은 경우(신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 마련
* 200만원(1차), 500만원(2차), 800만원(3차), 1,000만원(4차)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 3.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정수민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4. 2.
ㅇ 제출방법 : E-mail(jsm512@customs.go.kr), FAX(042-481-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