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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6호, 2014.12.15)

2. 개정사유
가. 용어의 정의 및 조문문구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나. 수입 식품류 등 관련부처의 안전기준 변경사항 고시 반영
나.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소 및 보세구역 물류경쟁력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 영업용과 자가용 보세창고의 용어 정의 수정(제2조)
○ 영업용과 자가용 보세창고의 정의 및 구분을 명확히 하여 보세구역 특허 및 관리업무의 혼란 방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안전기준 고시 반영 (제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인의 영업등록 및 시설기준 충족 등 관계법령 개선사항 고시 반영

□ 우량기업의 신규특허 진입장벽인 물동량요건 완화(제5조)
○ 물류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이 신규특허 될 수 있도록 현행 고시의 물동량 특허요건 완화

□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 기준완화 적용 확대 (제12조)
○ 입항지에서 철도를 통해 보세운송된 컨테이너 화물의 교통수단 변경(철송→육송)을 위한 일시장치 장소인 '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요건 기준 완화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일재 서기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5. 9. 17.
○ 제출방법 : E-mail(lij850085@customs.go.kr), FAX(042-481-7829)
6. 시행일(예정) :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