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7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25-11-24
3075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89 2025-12-02
3074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71 2025-12-02
3073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48 2025-12-01
3072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64 2025-11-26
307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45 2025-11-24
3070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6 2025-11-19
3069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관0065 2025-11-18
3068 쟁점물품(양념깻잎)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72 2025-11-07
3067 쟁점물품(데친 후 열처리 등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56 2025-11-07
306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49 2025-10-23
306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77 2025-10-21
3064 쟁점물품(공기정화기의 탈취 필터)을 한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의 기타인 HSK 제4810.99-9000호와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인 HSK 제6815.99-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31 2025-10-15
306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46 2025-10-02
306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교환각서 2025-10-24
3060 FTA특별긴급관세조치(ASG) 대상물품의 물량배정방법 등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251031 2025-10-31
3059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44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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