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97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34 2024-03-29
2996 쟁점물품(CONDENSER PARTS)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26 2024-03-29
2995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80 2024-03-20
2994 쟁점물품(플라스틱제 관연결구)을 연결구가 있는 그 밖의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가 분류되는 HSK 제3917.33-9000호와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8708.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11 2024-03-15
2993 쟁점물품의개별소비세를 당초 선적항 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142 2024-03-15
2992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27 2024-03-15
299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관세 등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07 2024-03-15
2990 쟁점물품(ARCOATED LOW IRON TEMPERED PATTERN GLASS COVER)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99 2024-03-08
298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93 2024-03-08
2988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72 2024-03-08
2987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9두55781 2023-08-31
2986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92 2024-02-07
2985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8서2660 2019-04-18
2984 청구인들이 제조 판매한 단무지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 부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구4249 2018-12-06
2983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21 2024-02-02
2982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관0106 2024-02-02
298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7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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