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81 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  조심 2025관0074 2025-12-24
3080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53 2025-12-24
3079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4관0161 2025-12-23
3078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4관0080 2025-12-22
3077 할당관세 적용추천 받은 후 의무반출기한 경과 후 반출로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79 2025-12-09
307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25-11-24
3075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89 2025-12-02
3074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71 2025-12-02
3073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48 2025-12-01
3072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64 2025-11-26
307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45 2025-11-24
3070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6 2025-11-19
3069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관0065 2025-11-18
3068 쟁점물품(양념깻잎)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72 2025-11-07
3067 쟁점물품(데친 후 열처리 등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56 2025-11-07
306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49 2025-10-23
306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77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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