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21호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호해설]

(Ⅰ) 정형외과용기기
정형외과용의 기기는 이 류 주6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신체의 기형을 예방 또는 교정하거나
- 질병시 또는 수술 또는 부상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
이들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둔부질환기구(고관절병등)

(2) 상박골부목(절제후의 팔에 사용된다)(신장나무)

(3) 악골용기구

(4) 손가락의 견인장치 등.

(5) Pott씨 병치료용기구(머리 및 척추를 똑바로 한다).

(6)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제작 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다만 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

(7) 치의 기형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링 등).

(8) 발의 교정용구(talipes기기, 발받침대<족용 spring제 지지구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외과용장화등).

(9) 탈장대(서혜부, 정강이, 배꼽등용, 탈장대) 및 파열창용기구.

(10) 척추의 측곡 또는 만곡의 교정용기구, 의료용 또는 외과용의 코르셋과 벨트( 지지용벨트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특성을 가진 것.

(a) 환부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특수패드, 스프링 등

(b) 혁, 금속,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c) 보강된 부분, 직물류서 만든 견고한 부분 또는 여러 가지 부의 밴드.
이러한 물품은 특정의 정형외과상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코르셋 및 벨트(후가가 지대용 또는 보대용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구별된다.

(11) 정형외과용 서스펜더(메리야스편직제·강제 또는 뜨개질편직제 등의 간단한 서스펜더를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협장도 포함된다(보통의 지팡이는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한다)(제6602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정맥암 치료용의 스타킹(제6115호)

(b) 간단한 보호구 또는 장치로서 다리의 어느 부분의 압력을 감소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이들이 플라스긱제의 경우에는 제3926호, 또는 거즈에 반창고를 부착시킨 셀루라 고무제의 경우에는 제4014호에 분류된다).

(c) 지지용벨트 또는 기타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이 류 주1(b)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 또는 제6307호)

(d) 기 생산된 신발의 안장으로서 편평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아-취형으로 한 것(제64류)
또한 이 그룹에는 동물용의 정형외과용 기기도 분류된다. 예를들면 탈장대·다리 또는 발의 고정용기구·동물의 물어뜯는 버릇을 방지하는 특수한 대 및 관등·탈출대(직장·자궁 등의 기관유지용)·각용서포트등. 다만 보통의 안장 및 마구의 성질을 가진 보호용기구(예 : 마용정강이 패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201호).

(Ⅱ) 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붙이기 또는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예 : 강선·아연제 또는 목제의 하지용부목·석고붕대부목·늑골의 골절치료구 등), 또 다른 일부는 침대·테이블 또는 다른 지지기구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부목(splints or cradle) 등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보호용 침대부목, 튜브제의 골절신장기 등). 다만, 후자의 기구가 침대, 테이블 또는 다른 지지기구의 일부를 구성하여 분리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호에서 제외된다.
이 호의 주1(e)의 규정에 따라서 또한 이 호에는 판·못 등으로서 골절된 두 부분의 접합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외과의가 인체의 내부에 삽입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Ⅲ)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닮은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의안용품

(1) 의안·보통 플라스틱제 또는 유리제로서, 눈의 각 부분(공막·홍채·동공)의 형 및 색을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을 금속산화물을 첨가시켜 만든다. 단벽의 것과 복벽의 것이 있다.

(2) 내안렌즈
양복점의 마네킨·모피제 목도리 따위 등의 의안은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3926호 또는 제7018호에 분류된다). 인형 또는 완구용동물의 의안은 제9503호 또는 제7018호(유리제인 경우)에 분류된다.

(B) 의치 및 의아용품, 예:

(1) 고정의치 : 보통 자기제 또는 플라스틱제(특히 아크릴수지)이다.일반적으로 고정제를 침투시키기 위한 다수의 소공을 가진 '유공도치'(보통 어금니용), 두개의 금속 핀으로 고정시키는 것(보통 앞니 또는 송곳용), 또는 의치판 위에 고정된 금속제의 치능선상을 슬라이딩하는 치구를 가진 것(일반적으로 앞니 또는 송곳니용)이 있다.

(2) 중공의치 : 고정의치의 경우와 같이 자기제 또는 플라스틱제로서 앞니·송곳니 또는 어금니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이상의 어느 것이나 고정의 방법에 따라 '유정도치'(조정된 치근에 매립시킨 금속제의 작은핀 소정에 부착한다) 또는 '치관'(먼저 형의 치근에 합성수지로 부착시킨다)으로 불리운다.

(3) 의치열 : 전치의 것과 부분치의 것이 있으며, 충치상에 가황고무판·플라스틱판 또는 금속판에 의치를 부착시킨 것이다.

(4) 기타의 것, 예 : 실제의 보호용금속제관(금·스테인레스강 등)·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heavy bars'<추봉>), 가황고무제 의치판강화용의 스테인레스강제바아,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 또는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링·피보트·훅·아일렛 등).
치과용 시멘트 및 기타 치과용 충전제는 제3006호, '치과용왁스' 또는 '치과용인상재료'와 같은 조제품(세트의 것, 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말굽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및 플라스터(소정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을 기재로 한 기타의 치과용조제품은 제3407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C)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예 : 팔, 전박, 다리, 발, 코, 인조접합부(예 : 엉덩이·무릎용) 및 혈관과 심장변 대체용 합성 직물제의 튜브.

이 호에는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 또는 피부(제3001호) 및 뼈재생용 시멘트(제3006호)는 제외한다.

(Ⅳ) 보청기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증폭기의 유무를 불문한다)·리시버 및 전지가 들어있는 회로로 구성된 전기기기이다. 리시버는 귀의 속에나 혹은 귀의 배부에 끼도록 되어 있거나, 귀에 손으로 갖다대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이 그룹에는 난청을 극복하기 위한 기기에 한한다. 따라서 말을 쉽게 듣기 위하여 회의실에서 사용되거나 교환수가 사용하는 헤드폰·증폭기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Ⅴ)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인공성대 : 부상이나 외과수술의 결과로 성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전자 임펄스발생기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들면, 이것은 목에 눌러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 목구멍속에 진동을 일으켜 사용자는 그 진동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변조하는 것이다.

(2) 페이스메이커 :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의 크기와 중량은 대체로 회중시계의 것과 같은 정도이며, 환자가슴의 피부밑에 매립해 넣는다. 이러한 것은 전지를 자장하고 있으며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기타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기타의 기관(예 : 폐·직장 또는 방광)을 자극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있다.

(3) 맹인용전자식보조기 : 이것은 주로 전지에 의하여 작동되는 초음파송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초음파의 비임이 장해물에 부딪쳐 반사해서 되돌아 올때까지의 시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의 변화는 적당한 기구(예 : internal ear-piece)를 통하여 그 사용자로 하여금 장해물을 발견케하고 또한 장해물과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인체에 매립해 넣은 기기 :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예: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데에 사용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1과 2의 규정에 따라서(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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