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72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62	2025-05-21
3071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관0001	2025-05-16
3070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	조심 2024관0152	2025-05-16
3069	쟁점물품(LAMINATED COATING FILM)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61	2025-05-13
3068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50	2025-04-18
3067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127	2025-04-18
3066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신고인에게 저가의 과세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140	2025-04-10
3065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13	2025-04-09
306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관0165	2025-04-09
3063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147	2025-04-09
3062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06	2025-04-07
3061	청구인이 쟁점물품(대나무 바구니)을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39	2025-03-27
306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류 등) 수입시 원산지 문안을 삽입하거나 비특혜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작성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41	2025-03-25
3059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3도1907	2025-02-13
3058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35834	2024-05-23
3057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90	2025-03-10
3056	청구법인이 제3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설립한 쟁점수출자로부터 자신의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배받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쟁점거래가격이 제3자가 쟁점수출자로부터 분배받은 물품 중 잔존량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2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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