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64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65호 2020-12-31
2763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05 2020-12-14
2762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41호 2020-12-22
276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9 2020-12-07
2760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41 2020-12-07
2759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116 2020-12-07
2758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70 2020-12-02
2757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89 2020-12-01
2756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56 2020-11-20
2755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5 2020-11-18
2754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36 2020-11-16
2753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80 2020-11-16
2752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06 2020-09-21
2751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0-12-02
2750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관세청공지 2020-11-16
2749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9개국가, 실질적 변형기준) 관세청공지 2020-10-29
2748 미국 관세청(CBP) 일반(비특혜) 원산지판정 사례 99選 안내 관세청공지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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