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30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조심 2020관0009	2020-06-11
2729	쟁점물품이 남성 성기의 확대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48	2020-06-10
2728	3∼4지와 하대가 제거된 쟁점물품을 기타의 녹용으로 보아 HSK 제0507.90-1190호로 분류할지, 녹용의 전지(全枝)로 보아 HSK 제0507.90-111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24	2020-06-10
2727	쟁점물품을 조명기구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할지, LED로 보아 제8541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10	2020-06-10
272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43	2020-06-09
2725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35	2020-06-08
2724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46	2020-06-01
2723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44	2020-06-01
272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048	2020-05-29
272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76	2020-05-28
2720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127	2020-05-25
2719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20-08-04
2718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3호	2020-07-22
2717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53	2020-05-20
2716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01	2020-05-08
2715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33	2020-04-28
2714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31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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