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648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313	2018-12-03
2647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38	2018-11-21
2646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6	2018-11-21
2645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321	2018-11-19
2644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1	2018-11-19
2643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68	2018-10-23
2642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90	2018-10-17
2641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3	2018-10-17
2640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69	2018-10-04
2639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86	2018-10-02
263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96	2018-09-17
2637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관0081	2018-09-17
2636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18관0034	2018-09-13
2635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79	2018-09-13
263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8관0079	2018-09-04
2633	수입맥주의 운송용기에 해당하는 케그 및 케그팔레트의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60	2018-09-04
2632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29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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