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611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2	2018-07-18
2609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42	2018-07-09
2608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재 감면 적용 여부	조심 2017관0198	2018-07-06
2607	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120	2018-06-29
2606	쟁점물품(모노리식 집적회로)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191	2018-06-29
2605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44	2018-06-20
2604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8-07-09
260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6	2018-06-15
260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44	2018-06-12
2600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22	2018-06-12
2599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8관0010	2018-06-04
2598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처분·사용의 제한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48	2018-05-31
2597	쟁점물품(블루투스 스피커)을 HSK 제8518.22-0000호에 분류되는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41	2018-05-11
2596	청구법인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것을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24	2018-05-11
2595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312	2018-05-04
2594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35	2018-05-04
2593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053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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