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592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01 2018-04-30
2591 쟁점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쟁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26 2018-04-30
2590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07 2018-04-19
2589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36 2018-04-19
2588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33 2018-04-19
2587 쟁점물품의 수입 과세가격을 블루북 웹사이트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5 2018-04-16
2585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24 2018-04-13
2584 쟁점물품이 비당사국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02 2018-04-12
2583 리턴가스 물량에 대한 관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201 2018-04-10
2582 가산세가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7관0307 2018-03-29
258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66 2018-03-29
2580 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6관0112 2018-03-29
2579 쟁점물품을 '소매용 조제청정제(제340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살균제(제38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8관0016 2018-03-20
2578 2018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18-05-11
2577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018-02-21
2576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34417 2017-09-21
2575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다13109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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