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57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두49320	2017-04-07
257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의미 및 여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47321	2016-12-15
2572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두13362	2016-10-27
2571	수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기가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고,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부 연월일'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39849	2016-10-13
2570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가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두52098	2016-08-30
2569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 /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두5644	2016-08-24
2568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가격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도8382	2016-07-14
2567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유창(유창)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도13591	2016-01-28
2566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거절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44830	2015-03-12
2565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두12768	2014-03-27
2564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대법원 2011도10727	2014-02-13
2563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18080	2013-10-31
256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4	2018-03-13
2561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보아 제61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8관0017	2018-03-06
2560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18	2018-01-31
2559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10	2018-01-04
2557	Application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27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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