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97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23	2016-12-16
2496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90	2016-10-28
2495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11	2016-10-28
2494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0	2016-10-28
2493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관0072	2016-10-24
249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74	2016-09-30
2491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52	2016-09-30
2490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11	2016-09-08
2489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조심 2015관0168	2016-09-06
2488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28	2016-09-06
2487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58	2016-08-25
2486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71	2016-08-22
2485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89	2016-08-11
2484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2	2016-07-28
2483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62	2016-07-25
2482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05	2016-07-22
2481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14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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