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503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150	2017-01-02
250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19	2016-12-29
2501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99	2016-12-22
2500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95	2016-12-21
2499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04	2016-12-21
2498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19	2016-12-19
2497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23	2016-12-16
2496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90	2016-10-28
2495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11	2016-10-28
2494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0	2016-10-28
2493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관0072	2016-10-24
249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74	2016-09-30
2491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52	2016-09-30
2490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11	2016-09-08
2489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조심 2015관0168	2016-09-06
2488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28	2016-09-06
2487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58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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