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67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관0072	2016-06-15
2466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3	2016-06-02
2465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51	2016-05-30
2464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5	2016-05-17
2463	한·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47	2016-04-29
2462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5관0141	2016-04-29
2461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4	2016-04-26
2460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5관0064	2016-04-18
2459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조심 2015관0181	2016-03-25
2458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1	2016-03-24
2457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49	2016-03-23
2456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78	2016-03-23
2455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5관0187	2016-03-21
2454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99	2016-02-25
245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3	2016-02-01
245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2	2016-02-01
2451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69	2015-12-3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