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5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14	2015-12-30
2449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비정상적인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19	2015-12-18
2448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5	2015-12-11
2447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40	2015-11-26
2446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84	2015-11-03
2445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24	2015-10-16
2444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7	2015-09-30
2443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00	2015-08-31
2442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35	2015-08-25
2441	쟁점물품을 HSK 제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62	2015-08-21
2440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79	2015-08-12
2439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	2015-08-11
2438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15	2015-07-29
2437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065	2015-07-13
243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07	2015-07-07
243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27	2015-06-30
2434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10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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