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41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62	2015-02-05
2414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4관0339	2015-02-03
2413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4	2015-01-28
2412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59	2015-01-20
2411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8	2014-12-30
2410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45	2014-12-30
2409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발전기 및 증기터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5	2014-12-30
2408	쟁점물품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68	2014-12-23
2407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283	2014-12-16
2406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77	2014-11-18
2405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54	2014-11-07
2404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188	2014-11-05
2403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68	2014-10-29
2402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17	2014-10-17
2401	청구법인이 종전 수입한 물품이 수리불가로 판정된 경우 대체품을 수입하면서 수리불가로 판정된 물품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18	2014-09-15
2400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71	2014-09-12
2399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24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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