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07	쟁점물품(Decorative Paper)을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위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이 분류되는 HSK 제4811.59-0000호 등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제3921.90-5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3관0136	2024-08-01
3006	쟁점물품(양념깻잎)을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하여 만든 조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 2024관0042	2024-07-22
3005	쟁점물품 관련특허의 전용실시권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으로 신고 받아 쟁점물품을 수출입 등 화물선별시스템에 등록한 것이 심판청구대상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26	2024-07-11
3004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24	2024-07-11
300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43	2024-07-02
3002	쟁점물품(건조양파 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16	2024-06-27
3001	쟁점물품(INSTAPAK B MOLDING)을 기타의 그밖의폴리에테르로 보아 HSK 제3907.2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제3907.29-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13	2024-06-27
300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CIGAR)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Annual Fee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등을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10	2024-06-21
2999	쟁점물품(JUJUBE PRESERVED BY SUGAR)을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대추가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15	2024-06-19
2998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등에 따라 당초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39	2024-05-13
2997	쟁점물품(FROZEN SHRIMP SANDWICH)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08	2024-05-13
2996	국제무역선등에 선박용품등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선박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 등을 3회 이상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14	2024-04-23
299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37	2024-04-22
2994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한 부품 중 쟁점부품이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무상수리에 사용된 경우, 청구법인이 딜러사로부터 청구받은 쟁점부품 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청구한 쟁점부품 가격의 차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98	2024-04-22
2993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34	2024-03-29
2992	쟁점물품(CONDENSER PARTS)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26	2024-03-29
2991	쟁점물품(신선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80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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