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398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06	2014-09-02
2396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71	2014-08-21
2395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226	2014-08-21
2394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87	2014-05-20
2393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001	2014-05-20
2392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014관0094	2014-05-13
2391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92	2014-04-30
2390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4	2014-04-28
2389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조심 2014관0004	2014-04-24
2388	EFTA측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01-12
2387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일문일답 개정 통보	관세청 공고 제2018-2호	2018-01-09
2386	중국 일부 소비재 물품 수입잠정세율 조정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17-25호	2017-11-22
2385	HS 6단위 연계표 (2017-2007, 2017-2012) 참고자료	관세청공지	2017-09-18
2384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관세청지침	2017-08-30
2383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5호	2017-06-21
2382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7-06-12
2381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세청공고 제2017-36호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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