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346	2015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4-11-10
2345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
2344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4-11-10
2343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관세청공지	2014-08-30
234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08-21
2341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4-31호	2014-08-01
2340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1호	2014-05-28
2339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6호	2014-05-28
2338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7호	2014-05-28
2337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0호	2014-03-21
2336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관세청공지	2014-07-30
2335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05-21
2334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6호	2014-03-11
2333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2014-06-20
2332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9호	2014-03-21
233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13-77호	2014-03-21
2330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167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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