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261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7	2013-06-28
2260	청구법인이 대만으로부터 상추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조심 2013관0031	2013-06-28
225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62	2013-06-28
2258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20	2013-06-27
225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36	2013-06-27
2256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99	2013-06-18
2255	쟁점품품을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HSK 1510.00.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34	2013-06-18
2254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11	2013-06-18
2253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35	2013-06-18
2252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0	2013-06-18
2251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3	2013-05-30
2250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한·호주FTA부속서3-다	0000-00-00
2249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5호	2014-12-12
2247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0-03-26
2246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8호	2014-01-15
2245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6호	2014-01-15
2244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5호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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