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243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8호	2014-01-15
2242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63호	2014-01-15
2241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7호	2013-10-29
2240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06
2239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0000호	2014-01-01
2238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10-24
2237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13-18호	2013-09-05
2236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37호	2013-09-04
2235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호	2013-09-04
2234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 특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1호	2013-07-29
2233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08-08
2232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24
2231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05
2230	인체삽입 인조관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20호	2013-06-21
2229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4호	2013-06-21
2228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GRASIN PFS Filgrastim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호	2013-06-21
2227	수입신고 수리후에 행한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4호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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