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157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635	2000-07-14
2156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해석	총괄47000-1653	1993-10-14
2155	기업부설연구소용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와 설치장소 관련 질의회신	총괄22743-1110	1992-05-20
2154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2005-04-06
2153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통관기획47240-1013	2001-09-04
2152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 요건	통관기획47240-472	2001-04-17
2151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관세22700-85	1988-03-03
2150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질의회신	관세47000-789	2001-07-09
2149	관세감면 신청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17	2001-04-06
2148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환경부예규 제472호	2012-11-22
2147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2-39호	2012-09-27
2146	쟁점물품(PARTS OF STEERING GEAR)을 유압전송용 밸브로 보아 HSK 8481.20-1000(E1, 6.2%)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94-0000(관세율 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2-28호	2012-09-27
2145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관심 제2012-24호	2012-09-27
2144	쟁점물품(폴리에틸렌 소재의 백에 진공포장한 냉동자숙굴)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23호	2012-09-27
2142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1호	2012-09-27
2141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2-20호	2012-09-27
2140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12-13호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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