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87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9두55781	2023-08-31
2986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92	2024-02-07
2985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8서2660	2019-04-18
2984	청구인들이 제조 판매한 단무지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 부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구4249	2018-12-06
2983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21	2024-02-02
2982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관0106	2024-02-02
298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7	2024-02-01
2980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6	2024-01-29
2979	쟁점물품(adding of cotton)을 '탈지면'이 분류되는 HSK 제3005.90-1000호와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5601.21-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66	2024-01-23
297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종전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별도의 과세전통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26	2024-01-23
2977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관0060	2024-01-19
2976	쟁점물품(플라스틱제 관연결구)을 연결구가 있는 그 밖의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가 분류되는 HSK 제3917.33-9000호와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8708.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91	2023-12-27
2975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104	2023-12-26
2974	청구법인이 상표권등소유자와 상표권 계약 등을 체결하고 권리사용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상표권이 부착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81	2023-12-26
297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본 법원 판결에 따라, 위 판결에서 지적된 잘못을 정정하여 위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58	2023-12-19
2972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수입신고시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64	2023-12-15
297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UV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7인승 차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51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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