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73	쟁점물품(ARC Low Iron Tempered Glass LIGHT 등)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94	2023-12-04
2972	쟁점물품(ARCTemperedLow Iron PatternGlassCover)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74	2023-12-04
297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와 관련한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지한 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53	2023-12-04
2970	쟁점물품(FROZEN MUNG BEANS)을 '냉동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35	2023-12-01
2969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같은 수출자로부터 같은 날 입항된 다른 업체의 단가보다 저가로 보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61	2023-11-21
2968	쟁점물품(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편물)을 서로 다른 색실로 짜여진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8-0000호와 염색한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7-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9	2023-11-21
2967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4	2023-11-06
2966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3관0022	2023-10-18
296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18	2023-10-18
2964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관0157	2023-09-27
2963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92	2023-09-27
296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42	2023-09-22
2961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23	2023-09-20
2960	쟁점물품(Automatic Dicing Saw)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보아 HSK 제8486.40-2099호와 광물성 물질 및 유리의 가공기계로서 톱기계로 보아 HSK 제8464.10-1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3관0037	2023-09-15
2959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시,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8	2023-09-14
2958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선고 2022두45647	2025-04-24
2957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21두36196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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