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020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31 2011-06-09
2019 해당 전자상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69 2011-06-09
2018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1관0061 2011-06-02
2017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8 2011-05-31
2016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5 2011-05-30
2015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096 2011-05-27
201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인 HSK 5303.10-10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11 2011-05-26
2013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58 2011-05-26
2012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4 2011-05-23
2011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병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0관0054 2011-05-18
2010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75 2011-05-17
2009 청구인을 환급특례절차법상 수출물품 생산자(임가공 위탁 제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33 2011-05-13
2008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126 2011-05-04
2007 쟁점물품(냉동된 데친 고구마줄기)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37 2011-05-04
2006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장애인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27 2011-05-04
2005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62 2011-05-02
2004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38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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