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003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3	2011-03-31
2002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1	2011-03-22
2001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54	2011-03-16
2000	철재 컨베이어 벨트(Steel Conveyer Velt)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5	2011-03-15
1999	미등록업체가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10관0140	2011-03-11
1998	쟁점물품(Chromite sand)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79	2011-02-22
1997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8	2011-02-18
1996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조심 2010관0161	2011-02-18
1995	물품(전동수쿠터)을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65	2011-02-18
1994	쟁점물품(민물장어)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	조심 2011관0002	2011-02-17
1993	쟁점물품(방직용섬유제의 다용도 정리함)의 제4202호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6307호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82	2011-02-17
1992	북한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OO%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	조심 2011관0001	2011-02-08
1991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183	2011-01-31
1990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 2011관0005	2011-01-31
1989	해당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60	2011-01-26
1988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19	2010-12-31
1987	해당물품(냉온수기)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로 보아 HSK 8516.1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0관0061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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