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69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38	2010-11-23
1968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36	2010-11-23
1967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04	2010-11-23
1966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00	2010-11-23
1965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39	2010-11-23
1964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20	2010-11-18
1963	수입물품을 완성품의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로 분류할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므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할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30	2010-11-18
196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인 HSK 1901.90-2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9	2010-11-17
1961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수입한 후, 별도로 동 장비의 사용범위제한 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할 수 있는 아이디(ID)가기재된 인쇄물을 수입한 경우, 인쇄물의 가격을 동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09관0041	2010-11-11
1960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48	2010-11-09
1959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 압수한 문건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27	2010-11-09
1958	쟁점물품(고로 폐공기)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91	2010-11-09
1957	쟁점물품(고로 출선구 개공기)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92	2010-11-09
1956	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09관0107	2010-11-08
1955	ATA까르네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114	2010-11-05
1954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16	2010-11-04
1953	과다환급금의 추징고지 및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 가능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33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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