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17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3 2010-06-16
1916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14 2010-06-04
1915 전자담배 품목분류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8 2010-05-28
1914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66 2010-05-28
191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001 2010-05-28
1912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 조심 2009관0117 2010-05-24
1911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04 2010-05-24
1910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 동판개발비 및 쟁점 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2 2010-05-24
1909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126 2010-05-20
1908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17 2010-05-18
1907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심 2009관0152 2010-05-18
1906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05 2010-05-18
1905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16 2010-05-18
1904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50 2010-05-18
1903 쟁점자동차가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가산세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146 2010-04-29
1902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6 2010-04-29
1901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10관0042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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