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900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75	2010-04-15
1899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35	2010-04-13
1898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65	2010-04-01
1897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33	2010-03-31
1896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41	2010-03-30
1895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02	2010-03-25
1894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07	2010-03-25
1893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50	2010-02-25
1892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77	2010-02-25
1891	레드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28	2010-02-25
1890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1	2010-02-24
1889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7	2010-02-18
1888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37	2010-02-18
1887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48	2010-02-08
1886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6관0154	2010-02-05
1885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100	2009-10-23
1884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97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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