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970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0 2023-12-12
2969 쟁점물품(ARC Low Iron Tempered Glass LIGHT 등)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94 2023-12-04
2968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와 관련한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지한 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53 2023-12-04
2967 쟁점물품(유연탄)의 발열량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3관0062 2023-12-01
2966 쟁점물품(FROZEN MUNG BEANS)을 '냉동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35 2023-12-01
2965 쟁점물품(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편물)을 서로 다른 색실로 짜여진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8-0000호와 염색한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7-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9 2023-11-21
2964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같은 수출자로부터 같은 날 입항된 다른 업체의 단가보다 저가로 보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61 2023-11-21
2963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시,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69 2023-11-20
296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3-12-21
296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외교부고시 제972호 2023-12-27
2960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4 2023-11-06
2959 청구법인이 사후귀속이익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48 2023-11-01
2958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3관0022 2023-10-18
295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18 2023-10-18
2956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관0157 2023-09-27
2955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92 2023-09-27
295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42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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