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883	쟁점물품을 '디지털통신용기기'로 보아 OO(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텔레비젼 송신용기기'로 보아 OO(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9	2009-10-26
1882	물품이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8	2009-10-28
1881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3	2009-12-14
1880	쟁정물품(차량용 가속도센서)을 '전자집적회로'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검사용의 기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79	2009-10-28
1879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3	2009-05-13
1878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	조심 2009관0004	2009-12-16
1877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OO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45	2009-11-09
1876	Mixed seasoning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34, 조심 2008관01..	2009-05-25
1875	디자인젯 프린터(Designjet Printer, C7780C)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20, 조심 2008관01..	2009-12-16
1874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71. 60-2013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08관0119	2009-12-16
1873	쟁점물품을 HSK 8528.51-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8528.59-1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118	2009-12-04
1872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17	2009-12-16
1871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14	2009-08-12
1870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101	2009-12-01
1869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100	2009-11-20
1868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94	2009-12-31
1867	레이더방식 레벨게이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83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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