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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일본 관세율표는
일본 세관(Japan Customs)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관세율표(2024년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본 실행관세율표(영어):
Japan's Tariff Schedule as of January 1 2024
나. 일본 실행관세율표(일어):
実行関税率表 (2024年1月1日版)
다. 관세율표해설·분류예규(일어): 関税率表解説·分類例規
라. 일본의 FTA/EPA 정보: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Related Initiatives
2. 관세율 (Rates of Duty)
| 구분 |
표시 |
설명 |
| 기본세율 |
기본 |
국내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세율. |
| 잠정세율 |
잠정 |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 |
| 특혜세율 |
GSP |
개발도상국 중에 특혜관세의 공여를 희망하는 국가 중 일본이 해당 공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특혜수혜국)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 실행세율(기본세율[잠정세율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잠정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공여. 특혜세율의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
| 최빈국특혜관세 |
LDC |
특혜수혜국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며 세율은 모두 무세이다. 또 LDC를 원산지로 하는 일반특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LDC특혜세율이 적용되며,
무세가 적용됨. LDC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
| WTO협정 |
WTO |
WTO가입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양허)하는 세율. 편익관세율
수혜국 및 양국간협정에 의해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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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맹협정 |
EPA |
일본과 특정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된 경제동맹협정(EPA;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에서 정해진
세율. 해당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당협정(EPA)에 기초를 둔 관세삭감·철폐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삭감·철폐됨.
EPA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협정(EP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국가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르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 TPP11개국,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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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
RCEP |
아세안, 호주,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발효 2022. 1. 1.> |
| 일-미 FTA 협정 |
US |
일본과 미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발효 2020. 1. 1.> |
3. 관세율표 확인방법
가. 기본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는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정율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관세정율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나.
잠정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도, 위와같이,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잠정조치법
제9조와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4. 약어 (참조:
Abbreviation of unit)
| 부호 |
의미 |
부호 |
의미 |
|
CM
CT
DT
DZ
GR
GS
GT
KG
KL |
입방미터
캐럿
배수톤
다스
그램
그로스(gross)
총톤수
킬로그램
킬로리터 |
KW
L
M
MT
NO
SM
ST
TH
PR |
킬로와트
리터
미터
톤
개, 본, 장, 두
평방미터
세트
천개
족, 쌍, 켤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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