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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85호)
[2025-01-14]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384호)
[2025-01-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08호)
[2025-01-10]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37호)
[2025-01-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2025-01-08]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세청고시 제2025-4호)


[조심 2024관0088]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조심 2024관01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
[조심 2024관0035]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
[조심 2024관0116]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
[조심 2024관008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
[조심 2024관0085]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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