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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022-06-2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2-06-2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2-06-2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2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17]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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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구분
선편소포운임
가산금·가산세·과태료
8524.91-9000  EBN+4.2inch TFT with optical bonding cover; TM042NVK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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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47호)
[2022-06-2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 (대통령령 제32717호)
[2022-06-2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 (대통령령 제32716호)
[2022-06-1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06-10]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
[2022-06-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08호)
[조심 2021관0056]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조심 2021관0152]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
[조심 2021관0146]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
[대법원 2017두5376..]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 이때 해당 물품에 ..
[조심 2022관0027]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53]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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