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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2021-06-10]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오류사항 안내
[2021-06-08]  라오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안내
[2021-06-0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6-0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1-05-3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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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79호)
[2021-06-1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78호)
[2021-06-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3호)
[2021-06-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환경부령 제919호)
[2021-06-1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1호)
[2021-06-0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705호)
[조심 2021관0017]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
[조심 2020관0189]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21]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
[조심 2020관0077]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
[조심 2021관0016]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
[조심 2020관0161]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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