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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09]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7-0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3차 추가·연장) 및 집중...
[2026-07-0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 공고...
[2026-06-3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6-06-29]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대상품목 및 표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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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부호
세관부호 및 관할구역
수입세금계산기
선편소포운임
탁송품 과세운임
가산금·가산세·과태료
8424.89-9000  LOCAL FIRE FIGHTING SYSTEM; WATER MIST SYSTEM;MIST
4412.31-7090  BOBBIN FLANGE(750×750㎜)
8537.10-5090  HANDTERM4 LASER; HANDTERM4 LASER; DE
4202.92-2000  Other bags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BAG; STY...
3824.99-9090  Chemical preparations; Pure Nixodine-s salt
8480.41-0000  Indexable Insert Blank용 금형(Mold); D0026; CNGG120402-MS
[2026-07-0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32호)
[2026-07-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83호)
[2026-07-02]  외국환거래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07-0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
[2026-07-01]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0호)
[2026-07-0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조심 2025관0017]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
[조심 2026관0012]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10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104]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
[조심 2025관0097]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
[조심 2025관0099]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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