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제목
838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관련법령]
839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관련법령]
840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관련법령]
841 [전문]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등에관한규정 [관련법령]
842 [별표] 간이정액환급률표 [관련법령]
843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관련법령]
844 [전문] 자유무역지역의운영에관한지침 [관련법령]
845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승인 신청서 [관련법령]
846 [별지 제6호서식] 양도(임대·사용) 신고서 [관련법령]
847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관련법령]
848 [별지 제4호서식]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 [관련법령]
849 [별지 제3호서식] (토지,공장 등) (처분,양도) 신청서 [관련법령]
850 [별지 제2호서식] 사업개시 신고서(확인서) [관련법령]
851 [별지 제1호서식]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 [관련법령]
852 [별표 23] 암호화품목 허가면제 특례국가 [관련법령]
853 [별표 22]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 [관련법령]
854 [별표 21]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2231호(2015.7.20) 이행을 위… [관련법령]
855 [별표 20]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심사기준 [관련법령]
856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관련법령]
857 [별표 18]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인 [관련법령]
858 [별표 17] 민감 생·화학 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 [관련법령]
859 [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관련법령]
860 [별표 15]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 [관련법령]
861 [별표 14]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 [관련법령]
862 [별표 13의2]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 [관련법령]
863 [별표 13] 원자력 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관련법령]
864 [별표 12]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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