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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칠레)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1665호, 2004.4.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2019-04-19] |
| 별표3 마약의 종류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3 마약의 종류) 통합공고 [별표3 마약의 종류] ※ 참조문서: 통합공고 별표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가목~다목에 해당하는 마약 순번 품명 정의 1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2019-03-26] |
| 별표4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4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통합공고 [별표4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 참조문서: 통합공고 별표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번호 품명 화학명 1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Dimet... [2019-03-26] |
| 별표4-1 원료물질 종류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원료물질 종류) 통합공고 [별표4-1 원료물질 종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 (참조문서: 통합공고 별표4-1) 1. 원료물질은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1군) 구분 품명 최대거래량 1 에페드린(Ephedrine) 1킬... [2019-03-26] |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설의 제작·건설, 경기운영 물품 (세율 >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감면대상 (시행규칙 별표13) 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2019-03-20] |
| 수출입공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수출입공고) A. 관련법령 1. 수출입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 2018.5.8.] 2. 대외무역법 제11조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6조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B. 수출입공고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2019-03-06] |
| 농약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농약관리법) A. 관련법령 1. 농약관리법 제8조~11조, 제16조, 제17조 2.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의2 B. 수입농약 및 원제의 등록 (법 제17조)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 [2018-12-12] |
|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종) 통합공고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종] A.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4. 멸종위기에처한야생... [2018-07-16] |
| 별표8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8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공고 [별표8 멸종위기 야생생물] A. 관련법령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1조 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B.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수출입금지 (법 제... [2018-05-03] |
| 환율정보 (도구 > 환율정보) 기준일자 국가 화폐단위 통화부호 수출환율 과세환율 미국 달러($) USD 유럽연합 유로 EUR 일본 엔(￥) JPY 영국 파운드(￡) GBP 독일 마르크 DEM 캐나다 달러 CAD 프랑스 프랑(Ｆ) FRF 이탈리아 리라 ITL 스위스 프랑 CHF 중국...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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