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콜롬비아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콜롬비아(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2018-05-03] |
| 석면안전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석면안전관리법) ● 관련법령 1.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2.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13조 3.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9조 4.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환경부고시] 5.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환경부예규] ● 석면(石...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터키)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 제2134호, 2013.4.24]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2018-05-03] |
| 징수형태부호 (도구 > 무역통계부호 > 징수형태부호) 징수형태 부호 ● 징수형태부호부호 구분 참조 00 과세보류 (수리전반출, 보세공장 등) 11 신고·수리전납부 관세법 제38조 12 신고·사후납부(개별담보) 13 신고·사후납부(신용담보)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 14 신고·사후납부(무담보... [2018-05-03] |
| 폐기물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폐기물관리법) A.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2.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환경부고시] B.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환경부고시, 통합공고 별표14-3)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 [2018-05-03] |
| 조약·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조약·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조약·협정에 의한 관세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9조 2. 사후관리 : 관세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 [2018-05-03] |
| 자동차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자동차관리법) A.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3조, 제30조, 제30조의4 2.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1조 ~ 제40조의3 4. 자동차등록령 제32조 5.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B. 자동차의 종류 (법 제2... [2018-05-03] |
| 별표15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5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통합공고 [별표15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 [2018-05-03] |
| 별표14-4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4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통합공고 [별표14-4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별표 14-4]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 [2018-05-03] |
| 식품위생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식품위생법) ●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제19조, 제37조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3.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4.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5.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 수입식품...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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