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1조의2, 제22조 ~ 제25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9조, 제11조 ~ 제11조의3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 [2020-12-11] |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세율 > 관세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1. 관련법령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관세법시행령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2. 부과이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다... [2020-08-16] |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2020-08-16] |
| 분할납부 (세율 > 분할납부) 분할납부 관련규정 A. 적용법령 : 관세법 제107조,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1995-35호, 1995. 10. 23.] B. 세액심사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 [2020-08-16] |
|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면제 > 수출승인의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 [2020-08-04] |
| 수입승인의 면제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면제 > 수입승인의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 면제 수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 [2020-08-04] |
| 원자력안전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원자력안전법) A. 관련법령 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제61조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3조~제95조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2조, 제85조 4.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5. 방사성동위원소에서... [2020-07-07] |
| 별표9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9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 [2020-06-20]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A. 관련법령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B. 수출입관리대상 물품 (법 제2조) 1. 원료물질 : 우라늄 ... [2020-05-27] |
|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제88조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08조, 시행규칙 제34조 2. 사후관리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양수가 제한되는 품목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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