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방위사업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방위사업법) A. 관련법령 1. 방위사업법 제53조, 제57조 2.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8조 3. 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B.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법제53조) 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 [2021-05-11] |
|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 (도구 >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 1. 이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33호, 2021. 3. 5.]에 따른 운임입니다. 2. 운임의 종류 가.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 [2021-03-23] |
| 가산금·가산세·과태료 (도구 > 가산금·가산세·과태료) 가산금·가산세·과태료 1. 가산금 (관세법제41조) 삭제 <2019. 12. 31.> →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으로 통합됨 (아래 4. 가산세 > 다. 납부지연가산세 참조) 2. 관세환급가산금 및 과다환급가산금 (관세법제46조, 시... [2021-03-16] |
| 정부용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정부용품등의면세)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2조,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나.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2. 제출서류 가. 아래 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2021-03-16] |
|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2. 참조문서 가.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관세감면 <삭제 2019. 12. 23.> 나.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관세감면 <삭... [2021-03-16] |
|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0조, 시행령 제118조, 시행규칙 제55조 2. 관세경감 :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가.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 [2021-03-16] |
|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면세 (세율 > 관세감면 >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면세)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56조·제57조 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 [2021-02-25]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세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제121조의11, 제140조 2. 사후관리 :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2021-02-17] |
| 용도세율 및 사후관리 (세율 > 용도세율 및 사후관리) 용도세율 및 사후관리 HSK HS 세종 용도 사후관리 1. 적용법령 가.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나. 법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다.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의 적용신청) 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 적용방법 및... [2021-02-17] |
| 할당관세 (세율 > 관세 > 할당관세) 할당관세 HSK 1. 적용법령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420호, 2021. 1. 2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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