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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A. 관련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 제59조 B.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법 제39조) 1. 가스용품을 ... [2020-04-06] |
|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포유류 Rattus exulans 태평양쥐 Peromyscus maniculatus 북미들쥐 Callosciurus finlaysonii 태국다람쥐 Herpestes aur... [2020-03-30] |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13조,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2. 감면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감면대상 : 세율불... [2020-02-12] |
| 산업안전보건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산업안전보건법) A.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17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87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72조 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2020-01-17]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입요령 > 원산지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HSK 1. 관련법령 가.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2. 목적 FTA특례법시행규... [2020-01-02] |
| 인도조건 (도구 > 인도조건)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시행 2020. 1. 1.] ● 인코텀즈(I... [2019-12-30] |
| 식물방역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식물방역법) A. 관련법령 1. 식물방역법 제2조, 제8조, 제10조~제12조의2, 제28조, 제28조의3 2.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3.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4.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 [2019-11-21] |
|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A. 관련법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 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1조~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3.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4. 지정검역물... [2019-10-30] |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중미공화국)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31호, 2019. 10. 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발효일: 2019. 10. 1.) ... [2019-10-01] |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중미공화국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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