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세율 > 관세 > 세율적용의우선순위) 순위 관련법 세 종 세율적용 우선순위 1 관세법제50조 덩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 표시 관세는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가장 우선하여 적용 2 한칠레FTA특례법제3조 칠레자유무역협정관... [2018-05-03] |
| 잠정관세 (세율 > 관세 > 잠정관세) 잠정관세 적용법령 : 관세법제50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7호 2001.10.31 세율적용우선순위 :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 [2018-05-03] |
| 관세감면의종류 및 적용방법 (세율 > 관세감면 > 관세감면의종류 및 적용방법) 근거법령 관세감면 관련사항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제91조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장애인용 물품 등의 관세감면... [2018-05-03] |
|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제91조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1조, 시행규칙 제39조·제40조 2. 참조사항 : 관세법시행규칙[별표2] -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 [2018-05-03] |
|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세율 >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관세의기본세율이무세인품목…)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적용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참 조 :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 [2018-05-03] |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세율 > 관세 >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 - 적용법령 :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적용국가 : 전세계 적용세율 :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별표1,2] ※ 별표1과 별표2에 ... [2018-05-03] |
| 농어촌특별세 (세율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적용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8829호, 2007.12.3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12.31] 적용시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관련법령 과세표준 세율 비과... [2018-05-03] |
|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A. 관련법령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6조 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 3.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2 4. 축산물의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B. 축산물의 범위 (... [2018-05-03] |
| 통신비밀보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통신비밀보호법) A. 관련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0조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2조 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B. 규제대상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감청설비 : 대화 또는... [2018-05-03] |
| 전기통신기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 관련법령 1.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2. 전기통신기자재의형식승인에관한고시 ●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 (고시 제3조)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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