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개별소비세 (세율 > 내국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A. 적용법령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제109조의4, 제121조의3 B. 과세물품 :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C. 과세가격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2024-02-29] |
| 재수출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재수출 감면) 제98조 재수출 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15조·제116조, 시행규칙 제52조·제53조 2. 사후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 [2024-02-23] |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A. 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 제19조~제31조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2조~제42조 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4.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B. 전략물자 (법 제19조, 시행령 제32조) 1. 다음에 해당하는 국... [2024-02-21] |
| 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세율 > 관세감면 > 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1. 관련법령 : FTA특례법 제30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30조 2. 감면대상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 [2024-02-21]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A. 관련법령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30조, 제31조 3. 수입 식품등 검사에 ... [2024-02-13] |
| 화학물질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화학물질관리법) A. 관련법령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9조, 제20조 2.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3.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15조~제17조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 제한물... [2024-02-06] |
| 간이세율 (세율 > 관세 > 간이세율) 간이세율 1. 간이세율의 적용(관세법 제81조 제1항) 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나.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 [2024-01-26]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유럽연합)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63호, 2015. 12. 9.]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 [2024-01-11] |
|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도구 > 선편소포운임)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구 분 내용 지 역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 량 kg 운 임 0원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4조의3,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우편요금 지역구분 지역구분 국명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2 ... [2024-01-08] |
| 탁송품 과세운임표(특송운임) (도구 > 탁송품 과세운임표(특송운임)) 탁송품 과세운임표(특송운임) 구 분 내용 지 역 호주 중 량 kg 운 임 0원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제4항8호 1. 적용지역별 국가명 구분 국명 국가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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